"AI 교과서로 교육청 재정 부담 커진다…지역격차 심화할 수도"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겪는 재정 부족 문제가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가 5일 주최한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해법을 모색하다' 토론회에선 이 같은 내용의 우려가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정용주 서울천왕초 교장은 "AI 교과서를 위한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 교사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은 막대한데 대부분의 이미 지방 교육청이 재정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며 "특히 도입 초기에 디지털 기기·네트워크 인프라가 필요하고 확충 비용이 각 지방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어 지역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교과서 정착에 드는 예산도 문제다. 정 교장은 "AI 교과서가 정착하기 위해선 교사·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필요하다"며 "교사 연수 비용·시간이 부족해 어려움이 예상되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도 예산이 많이 소요돼 지방 교육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17일 보고서를 발간해 AI 교과서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내년 17개 시도교육청의 교과서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3921억 원 늘어난 9467억 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증가율이 70.7%에 달한다.

AI 교과서 사용 교과·학년을 확대할수록 이 같은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할 경우, 내년부터 2028년까지 시도육청이 학생용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로만 지출해야 할 재정부담액이 총 4조 7225억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소 추정치를 적용해도 1조 9252억, 최대로는 6조 6156억 원에 달한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이날 환영사에서 "(AI 교과서의) 막대한 예산도 부담스럽다"며 "국가 시책 사업을 시도교육청 부담으로만 전가할 수는 없다"고 한 이유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나선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국고보조금' 제도를 통한 지원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하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절반이 국고보조와 관련한 지방교부세, 나머지 절반이 국고보조금이다. (지자체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정책을 추진한다"며 "(AI 교과서가) 지속해서 중앙정부 주도로 가려면 국고보조금 제도로 추가 재원을 확보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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