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생 5.4% 늘 동안 1인 예산 고작 1.5%↑…지원도 '들쭉날쭉'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올해 1인당 특수교육 예산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특수교육 지원 예산이 늘었으나 학생 증가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국회에선 학생 증가 속도에 맞춰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8일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4년 1인당 특수교육비가 전년 대비 124만 원 줄어든 3229만 원이었다.

2015년 8만 8067명이던 학생 숫자는 지난해 10만 9703명, 올해 11만 5610명으로 늘었다. 반면 그에 걸맞은 예산의 확대는 저조했다. 올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5907명(5.38%) 늘어날 동안 예산은 54억 505만 원(1.48%) 증가한 셈이다.

교육청별 지원액 편차도 있었다. 올해 기준 1인당 특수교육 예산이 가장 적은 곳은 인천으로 2353만 원을 지원했다. 1인당 지원액이 가장 많은 강원(4463만 원)과 비교했을 때 20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났다.

그런 가운데 현장의 특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현행법상 특수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고, 이를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분석한 교육부의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499학급(8.8%)이던 과밀 특수학급은 2023년 1766학급(9.9%) 올해 1822학급(10.1%)으로 늘었다.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 인천은 과밀학급 비율이 17.3%였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숨진 인천 특수교사 A 씨도 이 같은 문제를 겪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결혼을 앞둔 A 씨는 평소 규정보다 2명 많은 특수학급 학생 8명을 전담했다. 나아가 통학학급에서 공부하는 장애 학생 6명에 대해서도 A 교사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교육지원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문제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예산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국)공립‧사립 학교별,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율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학급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증원"이라며 "교육부뿐 아니라 특수교사 정원 확대와 연결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도 이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교육감도 교육부와 논의해 (특수교사를 보조하는)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며 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