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고등교육 분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논의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일 제37차 회의를 열어 고등교육 분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가 초안을 만들고 있다.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는 국교위 산하 전문위·특별위 논의, 정책연구 보고서,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9월 25일 토론회에서 5개 범주, 12+1개 주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중에서 '고등교육 분야 중장기 주요 의제(안)'에 대해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가 발제한 후 국교위원들이 토론을 벌였다.

12+1개 주요 방향 중 고등교육 분야 주요 방향으로 제시한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한 고등교육체제의 재구조화 및 정부 투자 확대 △세계를 선도하는 고등교육 실현 및 학문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고등교육 분야 중장기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관련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발제와 토론도 진행했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가 '대학서열화 완화 방안'을, 채희율 경기대 교수가 '대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확보 및 효율화 방안'을 발제했다.

김 교수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학 입학 성적과 졸업생 임금 수준을 통해 대학 서열이 변해온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 제한이 있는 일부 전공계열에서 서열이 존재하나 몇 개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 대학에서는 서열 공고화 현상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일차적 원인은 노동시장에 있음을 지적하며 인위적인 정책보다는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채 교수는 대학 재정 현황 분석을 통해 대학의 운영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고등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어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 재정을 확충하고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고등교육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내년 3월까지 학생·학부모, 교육 관계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