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제적 위기에…교육부, 의대생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2월부터 휴학계를 제출하고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이 대규모 제적 위기에 처하자, 승인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던 교육부가 결국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오후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은 의대생 휴학 승인 방침을 밝혔다.

간담회에선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학생들이 복귀하고 의과대학 학사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에 정부와 대학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학사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며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내년에 수업에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내건 데 이어 대학 총장들도 자율적 승인을 요구하자 교육부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내년에라도 의대생들이 복귀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선 현재 제출된 휴학계를 승인해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번 개인적 사유에 대한 휴학 승인 자율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조기에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건 없는 휴학 승인' 결정에 전국 40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입장을 내놨다.

손정호 의대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여지껏 휴학계를 막고 있던 것은 교육부였음을 학생들은 잊지 않을 것"이라며 "그 외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전면 철회 없이는 휴학계가 승인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의대생들의 복귀를 장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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