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위해 사교육 원인·대책 논의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는 25일 제36차 회의를 열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에 관한 자유 토의를 한다고 밝혔다. 정책연구를 맡았던 김세완 이화여대 교수가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국교위원들이 정책 대안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정책연구진은 우리나라 사교육 현황과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대표적으로 공교육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사교육 지출이 낮아지지만 가계 소득과는 정비례 관계에 있음을 지적했다.

사교육은 민간 영역이라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방과후수업의 질적 제고와 학교 유형·운영의 다양화 등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통해 수월성 추구와 학력 결손 보충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교육개혁 사례 연구' 주요 결과에 대해서도 토의한다. 김이경 중앙대 교수 등 정책연구진은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주요 해외국의 교육제도 현황과 개혁 동향, 국제적 흐름 등을 분석해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했다.

지역·학교별로 다양한 수업연한을 운영하는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참고한 학제 유연성 강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고려한 대학입시 제도 개선 필요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지원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다양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내년 3월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12+1개' 주요 방향을 발표했고, 이달부터 전체회의에서 주요 의제에 대해 집중 토의를 하기로 했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9월 25일 대토론회에서 제안한 12+1대 미래교육의 방향과 관련한 의제를 차근차근히 검토해 나가면서 다양한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할 것"이라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밀도 있게 수립해 나가기 위해 주요 교육 의제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