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교육위 종감…김건희·이배용에 AI 교과서 '무한반복'되나
논문 의혹 연루된 장윤금·설민신·김지용 출석 불투명
야당, 이배용 위증 혐의 고발 방침…여당과 충돌 가능성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국감)가 24일 종합국감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린다. 김건희 여사 논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 야당을 중심으로 치열한 막판 검증이 예고됐다.
24일 국회 교육위 등에 따르면 야당은 교육부 종합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국교위 '짬짜미' 의혹, 의대생 미복귀, AI 디지털교과서 등을 집요하게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감 상임위원회를 휩쓰는 김 여사 논란이 교육위에서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이미 야당이 8일 숙명여대를 대상으로 김 여사의 논문 검증 결과를 파고들었지만 김 여사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인 만큼 종합국감에서도 빠뜨릴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논문 검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한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은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다.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도 앞서 출국을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했으며, 이날 국감 출석도 불투명하다. 논문 표절 의혹과 연루된 설민신 한경대 교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출석도 불명확해 유의미한 검증이 될지는 미지수다.
국교위 내 갈등도 다시 한번 소환될 예정이다. 불통 논란을 겪던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8일 국정감사에서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배제한 채 '짬짜미'로 논의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반대) 추가 의견이 나중에 들어왔다"며 "(의견을 반영해) 같이 조율할 수 있는 회의 시간이 없었고, 추가 의견들은 정규적인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반대의견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야당은 국회 교육위 의결로 이 위원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당은 이 위원장이 위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른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우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8일 교육부 국감부터 22일 서울시교육청까지 줄곧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철저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부실한 검증을 문제 삼아 왔다.
미복귀 의대생 문제도 있다. 교육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 후 여야의정 협의체 등 일부 진전이 있으나 여전히 전문의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진통 과정에서 내년 학교 현장의 공간·인력 부족 문제가 다시 대두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으로는 △역사 교과서 △사교육비 경감 △김천고 △울산의대 수도권 협력병원 수업 △김천고 지출품의서 임의 작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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