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폭 10건 중 8건 늑장 심의…4주 이상 지연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학폭) 10건 중 8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가도 4주 이상 사건 심의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서울에서 심의된 학교폭력 1238건 중 1023건(82.6%)이 4주가 지난 뒤 학폭위가 열렸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교육부의 지침보다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는 것이다. 교육부의 '2022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늦어도 4주 안에는 학폭위가 열려야 한다.

타 지역에서도 학폭위가 지연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에 이어 △인천(58.9%) △세종(51.3%) △울산(51.1%) △대전(50.9%) △충남(49.4%) △강원(36.6%) 순으로 학폭위 지연 비율이 높았다. 전국 학폭위 개최 지연 평균 비율인 27.9%보다 높은 곳들이다.

반면 전남(5.8%)과 충북(4.7%)의 경우 지연 비율이 낮은 모습을 보였다. 제주는 1건(0.01%)이었고 대구는 1건도 없었다.

학폭위 지연뿐 아니라 학폭담당 인력 부족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전국 시도 중 교육청 소속 학폭 담당 변호사가 아예 없는 곳은 광주·세종·경남·울산 등 4곳이었다.

그 다음으로 △대전 1명 △제주 2명 △충북·강원·전북·부산 3명 △인천·전남·대구 4명 △경기(7명) △충남(9명) △서울(11명) △경북(21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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