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대학 총장들 "등록금 동결 정책, 현실화해 달라"

대교협 회장 "15년째 등록금 동결로 재정 위기 매우 심각"
전문대교협 회장 "국고 지원 없으면 프로그램 운영 안돼"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앞줄 왼쪽부터),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고전번역원 등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김경민 장성희 기자 =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중앙대 총장)이 11일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과감하게 시행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지금 대학은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매우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201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도 내년이면 일몰이 된다"며 "일몰 조항을 폐지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제정해서 고등교육 재정이 획기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동의과학대 총장)은 "대학이 갖고 있는 공통적 어려움이 재정 문제"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이 돼 있는데 이제는 좀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사립대는 국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고의 확대에 관해서도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평생직업교육 수요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며 "직업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럽과 미국처럼 고등직업교육법 제정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은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번역을 해놓고 많은 귀중한 보물들이 출판도 되지 못하고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되지 않고 있다"며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