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대학 총장들 "등록금 동결 정책, 현실화해 달라"
대교협 회장 "15년째 등록금 동결로 재정 위기 매우 심각"
전문대교협 회장 "국고 지원 없으면 프로그램 운영 안돼"
- 권형진 기자, 김경민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김경민 장성희 기자 =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중앙대 총장)이 11일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과감하게 시행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지금 대학은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매우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201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도 내년이면 일몰이 된다"며 "일몰 조항을 폐지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제정해서 고등교육 재정이 획기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동의과학대 총장)은 "대학이 갖고 있는 공통적 어려움이 재정 문제"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이 돼 있는데 이제는 좀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사립대는 국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고의 확대에 관해서도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평생직업교육 수요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며 "직업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럽과 미국처럼 고등직업교육법 제정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은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번역을 해놓고 많은 귀중한 보물들이 출판도 되지 못하고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되지 않고 있다"며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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