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12월말~1월초 시안 공개"

(서울=뉴스1) 권형진 장성희 기자 =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둘러싸고 국가교육위원회의 내부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배용 위원장이 12월 말 1월 초까지 시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언제쯤 나오는 거냐"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안은 12월 말이나 1월 초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9월 25일 발표한 주제(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비전과 방향)를 중심으로 10월부터 간담회를 시작하고 11월, 12월에는 주제별로 토론회를 진행한다"며 "12월 말이나 1월 초 시한이 나오면 시도 교육청과 함께 공청회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통 사회적 합의 기간을 6개월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12월 말에 시한을 만들면 3월에 어떻게 최종안이 나오냐"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이 위원장은 "법령에 있기 때문에 2025년 3월에 나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교 지필평가 외부기관 출제·평가, 수능 이원화, 사학의 자주성 확대 등을 놓고 보수 성향 위원과 진보 성향 위원 간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고민정 위원의 질의에 "한 번도 (국교위 내 전문위원회에서) 불협화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국교위 전문위원장을 불러 왜 진작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해명했다.

국교위 산하 자문기구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내부 갈등은 7일 야권 추천 국교위 위원들의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년간의 국교위 실험은 '총체적 실패'"였다며 국교위의 비밀주의, 불통을 비판했다.

이처럼 갈등을 몰랐다는 이 위원장과 달리 야당이 추천한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은 처음부터 갈등 상황을 알았다고 반박했다. 정 상임위원은 "갈등이 심했는데 위원장이 왜 몰랐는지 모르겠다"며 "국교위에서도 의견이 다른 사람이 모여있고, 전문위도 처음부터 의견이 엇갈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 위원장은 "조금만 지켜봐 주면 국교위의 최종 보고에 좋은 안들만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