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생 미복귀 8개월…이제 마지막 골든 타임"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6일 "학생 복귀 골든타임의 마지막"이라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한 뒤 "대학들이 마지막 골든타임인 이 시기에 (학생들에 대한) 복귀 노력을 꼭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년에 복귀하는 학생이 많아질 경우 학사 운영을 보다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대학이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과의 일문일답.

-기존 휴학원으로 휴학을 갈음하겠다는 학생은 당장 유급되나. 앞서 밝힌대로 내년 2월까지 유급 판단이 미뤄지나.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은 지 8개월이 지나고 있다. 학생 복귀 골든타임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대학들이 마지막 골든타임인 이 시기에 (학생들에 대한) 마지막 복귀 노력을 꼭 좀 해달라는 대책이 담겼다. 내년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경우 학사 운영을 보다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교육부와 대학이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대응하겠다.

▶(오석환 차관) 우선은 학생들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교수님들과의 상담으로 현 상황을 스스로 관리하며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존 휴학원의 제출에 대해서는 새로운 상담과 소명·정정 과정을 거쳐 다시 절차를 진행한다.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하는 것은 대학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휴학을 받으라는 취지인가.

▶(오석환 차관) 인력이나 시설 등 여건. 학사 운영의 방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대학이 개별사정을 맞춰서 정하는 단계를 거친다. 대학이 구체적 규모·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교육부가 협력하겠다.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탄력 운영한다고 했다. 내년도에 한한 것인가. 어떤 식으로 1년을 줄인다는 것인가.

▶(오석환 차관)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학사) 운영할지 경험이 있다. 내년뿐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서 저희가 학사 운영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오석환 차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로 제출한 휴학은 집단 동맹휴학의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대학과 소통하며 어려움이 있으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번 발표로 휴학 승인이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나.

▶(오석환 차관) 어떻게 전개되고 숫자가 어떻게 될지 추계하기 어렵다. 그래도 집단 동맹휴학의 성격이 아닌 개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거기에 따른 대학의 준비 상황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교육부 차원에서 2학기 연속 휴학을 의대만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게 어떤 근거로 가능한가.

▶(오석환 차관) 의료 인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 인력의 양성과 공급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의대는 다른 특수한 사정을 가지고 있고 제도로도 그렇게 마련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휴학은 병역·요양·임신·출산·대학이 학칙으로 정할 때 가능한데, 학칙으로 휴학이 가능한 유형은 어떤 경우인가.

▶(오석환 차관) (학생 별로)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학교별로 사례들을 통해 휴학을 승인 또는 미승인한 것으로 안다. 유형은 개별 사정에 따라 매우 달라 비상 대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와 해법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대 의대 감사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계속되나. 아니면 이번 조치에 근거해 서울대 의대도 개별적 휴학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오석환 차관) 서울대 의대는 정상적인 학생들의 학사 일정을 운영하기 위해 대학이 노력하는 가운데 집단 동맹휴학 이뤄진 일이라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 중이라 따로 나중에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다.

-2025년 복학을 명기해도 실제 복학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 조치가 가능한가.

▶(오석환 차관) 그에 따른 학칙 적용이 이뤄질 것이다.

-2025년 복귀 명시만 달라진 것이지, 큰 틀에서 동맹휴학을 승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태 초기부터 교육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아닌가.

▶(오석환 차관) 현재 상황에서는 남은 일정으로는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비상 대책으로 마련했다.

-끝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유급·제적 등 조치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대학별로 수업 복귀 시한이 다르고 길게는 12월 말, 1월 말까지 갈 수 있다. 현재로서는 총 약 8000명 중 대다수의 학생이 휴학계를 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본다. 모든 것들이 정리된다면 결국은 학년도 말 정도 돼야 판단할 수 있다.

-올해 휴학을 승인받은 학생이 약속을 어기고 내년에 복귀하지 않으면 승인받았던 휴학도 취소될 수 있나.

▶(오석환 차관) 휴학 승인 절차를 거치되 정상적으로 학교에 복귀해 수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을 위해 교육이 가능한 학생 규모를 정하고, 연속해서 일정 수 이상을 휴학하지 못하는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1학기에 복귀·등록하지 않으면 유급 아닌 제적이 된다고 보면 되나.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기본적으로 어떤 학교든 집단 동맹휴학이 아니더라도 특정 학기에 등록하지 않는다면 제적하는 학칙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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