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집단휴학 승인 문책 예고…서울대의대 비대위 반발(종합2보)

(서울=뉴스1) 김규빈 박우영 기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전국 최초로 승인한 가운데, 교육부가 서울대 의대를 향해 "강한 유감"이라고 밝히며 즉각 감사를 예고했다. 이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휴학 승인은 정당한 조치이며 교육부를 향해 협박을 멈추라고 반발했다.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뒤늦게나마 처리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과대학의 학사일정은 다른 대학과는 달리 매우 빡빡하게 짜여 있고 방학기간도 몇 주 되지 않으므로 제대로 된 의대교육을 위해서는 두 달 이상의 공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휴학 및 유급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지금이라도 학생들을 복귀시켜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키도록 요구해 왔다"며 "이는 의대 교육의 파행을 강요하는 것으로 교육의 질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동맹휴학 불허 방침이 과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라며 "이번 휴학 승인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의대 본연의 책무를 지키기 위한 매우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다른 의과대학의 학장, 총장께서도 곧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가 진정으로 '의대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면 '현지 감사' '엄중한 문책' 등을 내세워 대학을 협박하는 대신 2025년 의대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정상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먼저 고민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9월30일) 의대 학생들의 올해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고 서울대 본부 측에 통지했다.

교육부가 동맹휴학이 휴학 승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간 대학들은 학생들의 휴학계를 처리하지 않았다. 동맹휴학을 받아들인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여타 대학과 달리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학장에게 있어 의대 차원에서 휴학계를 승인했다는 설명이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 학생들이 지난달 30일자로 휴학 처리가 된 것을 확인했다"며 "(학교 측이) 교수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는 휴학 승인 사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대로 휴학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유급'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번에 휴학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같은날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월부터 정부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동맥휴학 신청, 수업거부 등을 진행하면서 의과대학 학사 운영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대학 측에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학생 학습권 보호, 교육여건 악화, 의료인력 양성 차질 등을 고려해 동맹 휴학은 허가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이는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의대생들은 지난 3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 휴학계'를 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적생 1만 9374명 가운데 653명만 2학기 등록금을 납부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