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의 주인은 시민…시민 참여 확대하겠다"

(서울=뉴스1) 권형진 장성희 기자 =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진보 단일화 후보로 출마하는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출정 선언문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퇴행적 교육정책'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27일 후보 등록 후 선거사무소에서 뉴스1과 만난 자리에서도 "현 정부의 정책은 합리적 보수주의자도 비판하고, 많은 국민이 '불통 정책'이라 평가한다"며 "더 소통이 되고 미래 사회에 희망이 되는 교육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되면) 1년 8개월짜리 교육감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며 "우리 교육의 방향이 이렇다는 것을 조금 더 튼튼한 기반에 놓는 게 임기 동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며 그가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서울 교육 플러스 위원회' 구성이다. 정 후보는 "서울 교육의 주인은 시민"이라며 "핵심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혁신 교육은 그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해야 한다"며 "큰 우려가 있는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 나오는 '시험 확대' 주장에는 "퇴행"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는 건 억지 주장"이라며 "교권보호법이 실질적으로 교사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겠다"고 밝혔다.

-'혁신 교육'을 이어가야 한다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10년 했으면 바꿔볼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혁신 교육이라는 말 자체에 약간의 피로감이 있다. 그런데 그 말을 걷어내고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교육의 정상화다. 집안 사정으로 충분히 학원에 갈 수 없는 학생들 케어를 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도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게 바로 혁신 교육이다. 그런데, 거기에 이념적으로 딱지를 붙여 왔다. 그만하자고 할 게 아니라 더 해야 한다.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역사 교육은 받지 말아야 한다. 심각한 기후 생태 위기에 절박성을 갖고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나아가 그러한 변화가 오면 어떤 직업이 더 유망한 직업이 될 것인지에 관해서도 얘기해야 하는 것이다. 혁신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그만해야 할 게 없다. 다만 기초학력에 대한 우려는 귀담아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는.

▶이번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판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교육 문제는 인공지능(AI) 시대, 기후·생태 위기 시대 등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교육감 선거이지만 정치적 성격이 동반되는 선거다.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가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에 많이 반영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무 정치적인 선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책적인 선거가 돼야 한다.

-출정 선언문에서 '퇴행적 교육 정책 청산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정책은 합리적 보수주의에서 많이 이탈했다. 각각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보수주의자들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주의자 측면에서 조금 무리한 정책이 많다.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불통 정책'이라고 하지 않나. 현 정부의 정책은 합리적 보수주의자도 비판하고 많은 국민과 시민이 불통 정책이라 평가한다. 더 소통이 되고 미래 사회에 희망이 되는 교육 정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희망이다.

-'퇴행적 교육 정책'은 무엇을 말하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 깎지 않았나.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지난해에는 연구개발(R&D) 예산을 깎아 과학계가 난리가 났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는 인적 자원, 이른바 휴먼 캐피탈에 의존한다. 이제는 저출생 시대다. 과거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만 케어를 했다면 이제는 모든 학생이 다 귀한 집 아들딸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 과거와 같은 줄 세우기 교육이 아이가 한두 명밖에 없는 시대에 적용될 순 없다. 그건 시대착오적인 얘기다.

-혁신교육의 대표적인 한계로 지적되는 게 기초학력 저하다.

▶조사를 해보니 난독 학생이 20% 정도 된다. 수학 과목 같은 경우 '수학 포기자'기 많다. 그런 학생들은 특별 프로그램이 불가피하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위해 '수학 공교육 강화위원회' 같은 것도 필요하다.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시험을 많이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건 퇴행이다. 시험을 많이 봐서 옛날과 같은 줄 세우기를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대학교수를 40년 했는데 첫해만 시험을 봤고 이후 한 번도 시험을 본 적이 없다. 전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자료와 현장 조사를 하고 그걸 발표하게 했다. 문제점을 내가 보완해 주면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엔 아주 좋은 리포트를 낸다.

궁극적으로 객관식 시험은 폐지돼야 한다. 지금까지 대학 서열 구조가 있기 때문에 학생을 선발하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건 산업화 시대로 되돌리는 퇴행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그런 시험을 치게 되면 공교육이 다 깨진다.

-1호 공약으로 '서울교육 플러스 위원회'를 제시했다.

▶(당선되면) 1년 8개월짜리 교육감이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순 없다. 우리 교육의 방향이 이렇다는 것을 조금 더 튼튼한 기반에 놓는 게 임기 동안 해야 할 일이지 싶다. 핵심은 시민 참여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교육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들에게 서울 교육의 방향이나 성과를 널리 알릴 수 있고, 더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위원회 등을 더 확충하고 교육계 내부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대화의 장도 강화할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의 대화나 교육공동체와 시민과의 대화, 이런 대화 채널이 더 확충될 필요가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권리가 공존하는 학교가 돼야 하는데 갈등이 많아진 것 같다.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부모의 민원성 문제 제기가 너무 많고, 거기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또 하나는 잡무와 행정업무다. 그런데 학부모의 민원이 커진다는 것은 학부모의 교육 참여 욕구가 커진다는 의미도 있다. 서로 다른 차원에서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지가 고민이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는 지적도 있다.

▶억지 주장이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을 초래하는가에 대해선 경험적인 연구가 좀 더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관련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미세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 교권 보장이 더 잘 된다는 데이터도 있다.

문제는 교권보호법이 만들어졌는데 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왜 체감 못 하는지 물으면 학교 교장이나 교육감이 개입해 조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조정이 잘 안되고 문제가 일어나면 바로 조사나 수사가 착수된다는 얘기가 많다. 실질적으로 교권 보호법이 교사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한다.

-혁신 교육의 가치를 이어간다고 했을 때 보완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다.

▶큰 우려가 있는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필 것이다. 장애인·다문화가정 교육도 더 세심하게 살피려 한다. 부모들은 우리 자식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그러나 미래 사회에는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다. 창의적 역량이 더 자랑거리가 돼야 한다. 교육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과거 같은 산업화 시기의 학력이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창의적 역량은 무엇인지 교육 전문가와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다.

-당선되면 임기가 1년 8개월이다. 이것 하나만은 꼭 하겠다는 게 있다면.

▶미래 교육이 지향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적 합의를 좀 더 튼튼히 하겠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위원회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보다 실질적으로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역사 수업을 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역사 자료 정보센터' 같은 걸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정 방향으로 치우친 자료가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다양한 주장이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중요한 국제협약이나 근현대사 자료, 중요한 헌법적 결정 같은 것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게 없다.

-선거일이 평일이라 투표율이 낮을 것 같다.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 서울 교육의 주인은 시민이다. 관심을 갖고 누가 진정성을 가진 후보인지를 잣대로 판단해 주면 좋겠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