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급여, 초임 낮지만 15년차 이상은 OECD 평균보다 높다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지만 초·중학교 교사는 여전히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교사보다 많은 학생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임 때는 교사의 급여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15년 차 이상은 더 많은 급여를 받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0일 'OECD 교육지표 2024'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8개 OECD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학생·교원(2022~2023년), 교육재정(2021년) 등록금(2022년) 등을 비교했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OECD 국가보다 편차 커

2022년 기준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8명, 중학교 13.1명, 고교 10.5명이었다. 2021년보다 초등학교는 0.3명, 중학교는 0.2명, 고교는 0.2명 감소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OECD 평균보다 높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 14.0명, 중학교 12.8명이다. 고교만 10.5명으로 OECD 평균(12.7명)보다 낮았다.

초등학교(22.0명)와 중학교(26.0명)는 학급당 학생 수 또한 OECD 평균(초등학교 20.6명, 중학교 22.8명)보다 각각 1.4명, 3.2명 많았다. OECD는 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산출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학급당 학생 수 편차가 큰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교육재정의 효율성,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날 온라인으로 한국의 특징을 설명한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기술국장은 "상위 5%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197명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지만, 하위 5%는 3명 이하로 가장 적다"고 말했다.

슐라이허 국장은 "학교를 폐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면서도 "한국은 모든 학습자가 양질의 학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과 교육 비용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OECD "한국 교사, 경쟁력 있는 급여로 보상받고 있다"

정부가 내년 공무원 보수 3%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기준 한국의 국공립학교 초임교사 법정 급여는 3만 6639달러(무매력평가지수 PPP 반영)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원화로 환산하면 연간 3399만 원 수준이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 4만 2060달러, 중학교 4만 3484달러, 고교 4만 4831달러에 비해 한참 낮다. 낮은 처우는 교권 추락과 함께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6만 4699달러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 5만 6753달러, 중학교 5만 8596달러, 고교 6만 803달러다. 한국 교사는 단일호봉체계라 연수가 쌓이면 호봉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단일 호봉제라 연차가 쌓이면 호봉이 계속 올라가게 돼 있다"며 "초임이 낮은 것은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공무원 임금 체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고등교육만 OECD 평균보다 낮아

학생 1명에게 투입되는 공교육비는 2021년 기준 1만 5858달러로 OECD 평균(1만 4209달러)보다 높았다. 초·중·고와 대학 모두 전년보다 늘었지만, 대학만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한국은 이탈리아와 함께 고등교육 단계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등교육보다 낮은 국가다. 초·중·고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21년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교육 1만 4873달러, 중등교육 1만 9299달러, 고등교육 1만 3573달러였다. OECD 평균은 초등교육 1만 1902달러, 중등교육 1만 3324달러, 고등교육 2만 499달러였다.

3년마다 조사하는 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2022년 기준 국공립 5만 171달러, 사립 9만 9279달러로 조사됐다. 2019년보다 국공립은 6.9%(357달러) 사립은 7.1%(658달러)로 증가했다. 연평균 등록금이 국공립은 24개국 중 6번째, 사립은 13개국 중 5번째로 높았다.

등록금 동결 정책에도 연평균 등록금이 상승한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구매력지수(PPP)로 평가한 환율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대학 구조조정으로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이공계 정원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매력지수로 봤을 때 환율을 제외하면 국립은 0.7%, 사립은 0.9% 정도 연평균 등록금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OECD 1위…고용률은 4번째로 낮아

2023년 한국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4.5%로 OECD 평균(40.7%)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고등교육 이수자의 고용률은 79.7%로 OECD 평균(86.0%)보다 낮았다. 고등학교(72.5%)와 전문대학 졸업자(78.2%) 역시 OECD 평균(고교 76.9%, 전문대 81.9%)보다 낮았다.

슐라이허 국장은 "25~34세 남성 중 고등교육 학력을 가진 인구의 13%가 비경제활동인구이고 여성은 21%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다"며 "한국의 고등교육이 모든 학생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