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 변화 시 부처 협의해 종합 판단"[일문일답]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부는 10일 "의대 증원에 변화가 있을 때는 상황을 살피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한 뒤 "단기적인 조정은 금방 대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와 연계와 관련해 "의료 개혁과 함께 진행되는 의료인력 양성 체계와 라이즈를 연계해 지역의 수에 부합하는 지역·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인재정책실장,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의대 증원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이 있나.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의대 증원에 변화가 있을 때는 상황을 살피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단기적인 조정은 금방 대응할 수 있다. 시설의 경우, 설계 변경을 할 수 있고 구축된 뒤라면 어떻게 활용하느냐 문제라 본다.

-교수 자격 요건 완화나 시니어 교수 투입 등으로 교육의 질 떨어진다는 지적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임상 경험을 많이 갖춘 훌륭한 자원에 대해 인력풀을 조금 개방해 놨다. 시니어 교수님이라 하면 퇴직 교원 중에서도 가장 업적이 탁월하고 인정받는 분들이다. 교수 요원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 기금 교수나 임상 교수가 전임 교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교수 증원에 포함하면 기존에 진료와 교육을 맡던 교수들의 총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것 아닌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기금 교수나 임상 교수 풀이 국립대에 충분히 있고, 이분들이 국립대 의대에 전임 교수로 채용되는 거다. 또 병원에는 진료 교수님이나 임상 강사,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매년 약 1000명의 의학 박사가 배출된다. 여기에 다양한 임상 경험을 가진 시니어 교수님 등을 모시면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용 절차는.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향후 3년까지 대학별로 TO가 다 배정이 됐다. 또 두 차례 정도 회의를 통해 바로 채용에 돌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대학이 9월 안에 채용할 분야에 대해 미리 윤곽을 잡아놨기 때문에 채용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 9월에 걸쳐 필요로 하는 분야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지역인재 정주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 같은데. 구체적 대안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핵심은 일련의 정책이 지역 안에서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 자격을 따고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지금까지는 수도권에 정착할 확률이 높았으나, 지방의 수련 여건을 좋게 만들면 지방에 남을 확률이 높아진다. 교육부·복지부가 각각 추진하던 입학 전 단계, 입학 단계, 입학 후 단계, 수련 단계, 수련 이후의 단계를 연결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지역·필수의사제는 내년 4개 시도 12개 병원, 96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 정주 여건, 지역 근무수당을 1인당 한 400만 원 정도 책정해 지역에 잘 정착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다.

-단과대학 차원에서 이렇게 재정을 투입하는 건 이례적이다. 교육부에서 단과대에 조 단위 투자를 한 적이 있나. 기획재정부(기재부) 협의는 됐는지,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옛날에 인문학 발전 등 위한 사업이 있었으나 규모 측면에서 이번 투자가 괄목할 만한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의대 관련 순증 재원 확보 위해 노력했다. 기재부 예산은 구체적으로 말 못해도 연차별로 필요한 내용을 갖고 협의해 추계를 발표한다. 국회도 예산 확보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대부분 국립대 위주라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에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기본적으로 국립대학에 인프라를 투자하고 사립대는 스스로 전략적으로 판단해 투자하는 게 재정 원칙이다. 다만 이번에 정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사립대에서 요청하는 모든 융자를 모두 담았다. 이것을 RISE 체계 안에서 사용하면 국고 투자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일정 부분 의학 발전 위해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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