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교 딥페이크 피해 196건…교육부 전담 TF 꾸려 대응한다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텔레그램을 이용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가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중 179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이 같은 규모의 피해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피해 현황조사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조직'(TF) 운영에 나섰다. TF에선 △매주 1회 학교 딥페이크 사안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을 전담하며 분야별로 딥페이크 피해에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하도록 개편한다. 또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를 지속해서 학교 현장에 알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가 놀이가 아닌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개별 학교에 전달하기도 했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 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또 올바른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해 공익캠페인, 예방콘텐츠도 제작하기로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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