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 대책' 불구하고…지난해 학폭, 1년 전보다 6% 증가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육부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전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총 6만 1445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2학년도(5만 7981건)와 비교해 6% 증가한 수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한해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전형에 조치사항을 반영하고, 피해학생 전담 지원관 제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지난해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1만 9805건, 중학교 2만 9007건, 고등학교에서 1만 2273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885건, 중학교 1079건, 고등학교 1394건 늘어 각각 4.7%, 3.9%, 12.8%씩 늘었다.

시·도별로는 경기 지역에서 1만 6155건의 학교 폭력이 발생했으며 서울 7266건, 경남 4752건 순으로 많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해학생이 재차 학교폭력을 일으킨 수가 지난해 2338건으로 전년(2280건)보다 2.5% 증가했다는 점이다.

유형별로는 신체 폭력이 1만 3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언어 폭력이 1만 1082건, 성폭력이 3685건으로 집계됐다.

사이버 폭력 3422건, 강요 1777건, 금품 갈취 1772건, 따돌림 1701건, 기타 1589건 순이었다.

진 의원은 "교육부는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도 감소 효과가 없어 대책 마련의 핑계를 들며 무기한 미룬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책 전반을 재점검해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지난해 12월 발표한 교육부는 당초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지난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9월로 발표를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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