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도중에 "다른 교실로 가요?"…돌봄·늘봄 중복에 예산 낭비

교육부 "돌봄시스템 효율화 공감…늘봄 체계로 통합할 것"

3월 4일 대전 서구 서부초등학교 늘봄교실에서 신입생과 학부모가 프로그램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시작된 뒤 시도교육청·지자체가 자체 운영하던 기존 돌봄교실과 늘봄 교육 프로그램이 겹치고 있다. 흩어진 프로그램을 묶어 운영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늘봄학교가 시행되는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중복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기준, 1학년이 선택할 수 있는 방과 후 돌봄교실은 △늘봄학교 △교육청 운영 돌봄교실 △중구청 학교돌봄터로 총 3가지다. 방과 후 학교까지 포함해 대상 학생은 방과 후 원하는 교실을 신청할 수 있다. 중복 선택도 가능하다.

이를 두고 프로그램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가 나온다. 각기 다른 주체가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탓에 일부 수업에는 필연적으로 학생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예산 낭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여러 돌봄교실이 함께 운영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돌봄 프로그램을 듣던 학생이 뒤 시간에 예정된 또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들으러 수업 도중 이동하는 식이다.

같은 시간에 각기 다른 주체가 다른 교실에서 수업을 운영하다 보니 학생 돌봄에 투입되는 예산이 분산돼 자연스레 프로그램의 질도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의도한 사교육 완화 효과도 절감되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소개하는 특색있는 방과 후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사교육 절감을 위해 늘봄학교가 도입됐는데, 프로그램의 질을 보면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산된 수업과 예산을 일원화·효율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통해 각 프로그램에 투여되는 프로그램 질을 사교육만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교사노조도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해 교육 프로그램의 중복된 지점을 검토하고 사업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장기적으로 이 같은 효율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돌봄시스템을 일원화·효율화하는 데 공감한다"며 "점진적으로 시도교육청, 지자체에 흩어진 돌봄교실도 늘봄학교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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