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학기 대학 등록금 납부…의대생 복귀 마지노선 앞둬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전국 대학의 2학기 등록 기간이 시작되면서 의대생들을 향해 교육부가 고수해 온 '유화책'도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희대·중앙대 등을 시작으로 20일 부산대, 21일 전북대 등 전국 대학의 2학기 등록금 납부가 시작된다. 각 대학은 약 1주일간 접수를 진행한 뒤 9월 초부터 본격적인 2학기 수업에 돌입한다.

의대생은 여전히 복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 8217명 중 수업에 복귀한 학생은 2.7%에 불과한 495명이었다. 15일에는 의대생과 학부모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등록금 납부 거부' 집회를 벌였다.

교육부는 여전히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유급 걱정 없이 학업 전념하게 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대학은 구제 마련에 나섰다. 의대를 운영하는 국립대 10곳은 9월 초순 등록 기간을 운영하거나 11월 이후 납부계획을 짜는 등 등록금 납부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부산대·전남대 등 국립대 6곳은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는 등 학생 유급 조치에 나섰다.

문제는 물리적인 시간의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된 수업 일수는 28주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대학이 수업을 감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28주로 기간을 조정하고 주말 수업까지 한다고 해도, 의대생이 9월에는 복귀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유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9월에 학기가 시작되는데 교육부 장관 운명을 걸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또 의대생 복귀를 위해 정부가 여러 차례 유화책을 발표한 만큼 특혜 논란이 더욱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의 한 일반 대학교에 재학하는 김 모 씨(24)는 "의대생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유급 처리되고 남았을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화책 일변도가 아닌, 공정성을 고려한 제3의 방안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에서 "다른 학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공정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유급 구제 방침이 '조건부' 구제 방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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