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 발급시스템' 국공립 유치원까지…전교조 '환영'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경찰청과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에서도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을 확대 적용한 것에 대해 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CRIMS 시스템은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경찰청 시스템이다. 학교 외부 인력 채용을 위해선 범죄경력 증빙서류가 필요한 데, 그동안 교원이 발급 업무를 맡아 과도한 업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는 학교 채용예정자가 스스로 CRIMS 시스템을 이용해 서류를 발급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이 CRIMS 시스템에서 배제됐고, 전교조가 6월 교육부와 경찰청에 시스템 적용을 요구했다. 부처간 시스템 개선 논의가 이뤄졌고, 1일 교육부로부터 시스템 적용 확대에 대한 공문을 전달받았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와 경찰청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차별 조치를 시정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유치원에서도 교사들을 괴롭힌 각종 인력 채용 과정의 행정업무가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공립유치원을 CRIMS 시스템 적용에서 배제하는 등 교육기관 지원에서 소외시킨 차별적 조치를 시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CRIMS 시스템 개선이 국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행해졌던 차별 조치와 관행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유치원에서는 행정실이나 별도 지원 부서가 따로 갖춰지지 않아 각종 행정업무를 교사들이 독박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현장과 제대로 소통하며, 국공립유치원을 교육기관으로 존중하고 지원하는 태도를 갖추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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