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2차시범에 파주·강릉 등 41개 광역·기초지자체 지정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1개 광역자치단체와 파주, 강릉 등 40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교육 혁신을 종합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과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앞서 2월 교육부는 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를 1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총 25건(1개 광역지자체 및 40개 기초지자체)의 모델을 지정했다.

지역에서 다양한 혁신 모델을 제시해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특구로 지정하고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지정이 이뤄진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로 유형을 나눠 신청을 받았다. 이후 교육·지역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곳 가운데 1유형은 경기 파주와 김포, 포천, 연천과 강원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충북 보은, 충남 공주와 금산, 전남 순천, 경북에선 김천과 영주, 영천, 울릉, 경산, 경남 남해 등 21개 기초지자체이이다.

2유형은 세종 1개 광역 지자체, 3유형은 경남 의령과 창녕, 거창, 함양, 전북 전주와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전남 여수와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 등 3개 광역 지자체 내 기초지자체다.

이들은 평생살고 싶은 조화로운 도시, 머물고 싶은 글로벌 생명경제 교육도시,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 교육도시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내세운 사업들로 교육발전특구에 도전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앞으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된다.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이 이뤄진다.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정 지역들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교육부는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가칭)도 제정해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며,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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