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에 학교 전기요금 부담 2년새 약 50% 급증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전기요금 인상으로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2년 새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2021~2023년도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가 낸 전기요금은 6969억원으로 2021년 4758억원 대비 2211억원 급증했다. 2년 만에 46.5%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52.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세종(51.9%) △경기(49.8%) △부산(49.2%) △인천(47.8%) △서울(47.1%) △경북(47.1%) △대전(46.9%) △충남(46.2%) △경남(45.5%) △대구(44.8%) △충북(44.3%) △광주(43.1%) △울산(42.9%) △강원(42%) △전남(41.1%) △전북(38.6%) 순이었다.

요금 인상으로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커졌다. 2021년엔 운영비의 3.57%를 차지하던 전기요금은 2022년 3.72% 2023년 4.06%로 늘어났다.

현재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 "특례 할인으로 2023년 1558억원을 지원했고, 추가 인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당 138.8원이다. 이외 용도별 단가는 △169.5원(일반용) △152.7원(가로등) △149.8원(주택용) △153.7원(산업용) △75.1원(농사용)으로 형성돼 있다.

백 의원은 "교육당국의 추가 예산 지원에도 전기요금 인상분보다 적어 학교 부담이 늘어났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으로 폭염과 한파에 냉난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찜통교실과 냉골교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재정 압박과 교육 투자비 감소로 교육의 질도 나빠진다"며 "정부가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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