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농촌 유학 활성화 방안 환영…행·재정 지원 필요"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지방소멸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농촌 유학 활성화 방안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데에 환영하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8일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를 발표했다"며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농촌유학은 서울시교육청과 몇 개의 지방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청 간 협력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정책과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서울교육청은 먼저 농촌지역에 거주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은 "대부분의 학생이 보호자와 주거지를 옮겨 농촌유학 지역에서 생활하게 된다"며 "농촌유학 생활을 위한 거주 시설을 자치단체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농촌유학 생활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금이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현재 전남, 전북, 강원 농촌유학생에 각 지방교육청에서 월 30만 원, 서울교육청에서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각 교육청이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농촌유학 생활을 위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교육청은 농촌유학 후 도시로 복귀한 학생들을 위한 후속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농촌유학 후 복귀한 학생과 학부모를 그 지역의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 혜택을 지원해달라"며 "서울 학생은 유학지역과 지속적인 교류와 관계 맺기를 통해 생태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농촌유학 지역은 농촌유학생을 관계인구로 편입해 관리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촌유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삶'이자 '도시와 농촌의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행안부는 미활용 폐교재산, 지자체 무상 양여로 활용 활성화,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 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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