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21곳·전문대 8곳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끊기나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대학·전문대학 30여 곳이 내년부터 교육부 재정 지원은 물론 학생들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4년제 대학 21곳과 전문대학 8곳이 아직 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지 못했다. 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대학·전문대학 협의체가 설립한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담당한다.

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대학은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해 일반재정지원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은 올해로 폐지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기관인증평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2가지를 모두 통과한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기관평가인증 결과는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 불인증 4단계로 구분한다. 조건부인증 이상이어야 일반재정지원 대상이 된다.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도 일반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만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다. 내년 신입생과 편입생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관평가인증은 받았으나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에 지정된 대학의 신·편입생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허용한다.

교육부는 기관평가인증과 재정진단 결과를 종합해 8월 말까지 내년도 '일반재정지원 가능 대학'과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험생이 9월 9일부터 시작하는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년에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학·전문대학은 29곳보다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은 1년에 1차례 실시하는데 이달 말 올해 결과가 나온다. 6월 말 기준 기관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8곳 중 인증이나 조건부인증 대학이 나올 수 있다.

4년제 대학 기관평가인증은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2차례 실시한다. 일반재정지원 가능 대학을 8월 말 발표하면 상반기까지 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21곳은 내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에 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면 2026년엔 일반재정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해 3월 '대학 일반재정 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 확정안'을 안내하며 "2025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대학은 2023~2024년 동안 조건부인증 이상 획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는 대학을 내년도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관평가인증을 통과해도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면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사학진흥재단이 지난해 시범 실시한 재정진단에서는 약 40개 대학·전문대학이 경영위기대학에 해당했다. 2가지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해 40~70개 대학·전문대학이 내년에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