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서이초 1주기 추모행사 참석…교권 5법, 체감 낮은 것 알아"(종합)

(서울=뉴스1) 이유진 박소은 장성희 장시온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일 "서이초 사태는 큰 반성의 계기가 됐다"며 교권 회복에 대한 의지와 함께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추모행사에 참석할 것이냐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예.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어진 교권 회복 관련 질문엔 "교권 5법이 제정돼 교육부 차원에선 제대로 (법을) 잘 실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아직 체감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을 안다"고 했다. 이어 "어떤 부분에서 좀 더 강화해야 하는지 따져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서행동 위기학생'과 교원의 분리가 법제화돼야 한다는 지적엔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어떤 좋은 사례들이 나오는지를 현장에 맡겨두고 좋은 사례가 나오면 그 사례들을 확산하는 전략으로 가기로했다"며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법제화한다는 것은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리라는 게 어떤 학교는 교장실에서, 어느 학교는 교무실 공간에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공간 활용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 보호를 위해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선 학생건강정책국을 신설했다"며 "국 밑에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별도로 뒀다"고 했다. 이어 "체육 과목과 인성교육을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세 주체가 서로의 권리와 책무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김준혁 민주당 등 질의에 이 부총리는 "아이들의 역량을 잘 파악해서 한 명 한 명에게 개별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술이 기본"이라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특별교부금 덕분에 (교원들의) 대대적인 연수에 들어가고 있다"며 "많은 지적과 관심을 경청하고 더 보완해서 교사들이 철저히 준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부터는 AI 디지털 교과서 홍보에 더 집중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빠르게 불식시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앞서 오전 전체회의에서는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교육 질 하락 우려가 계속된다는 지적에 "최근 의대 교육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며 "질 저하라고 예단하기보단 질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감 출마설과 관련한 박성준 민주당 의원 질의엔 "교육감 선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제 머릿속에는 전혀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이어 "중요한 시기에 장관을 하는 상황인 만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라며 "지적에 대해선 철저히 관리해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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