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나서는 정부…대학 "등록금 완화책 없인 경쟁력 불가"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까지 사립대 자발적 구조 개혁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정작 등록금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2025년부터 대학을 둘러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습 지도에 대한 자율화, 산학협력, 평생 직업교육 관련 내용들이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계획은 대학교육 국제경쟁력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정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대학교육지수'는 67개국 중 12위, '대학교육 경쟁력'은 46위다.

지금껏 부과된 규제가 수업 등에 대한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막아 경쟁력을 약화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한다. 허용되는 내용 외 나머지를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완화된 셈이다.

하지만 대학 측에선 등록금 내용이 없는 규제 완화 계획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한다. 대학 경쟁력의 출발은 결국 '재원'이라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재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십수 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게 대학의 발목을 잡고, 제자리걸음을 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등록금에 관련된 규제에 대해선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차관이 여러 행사에서도 말했던 내용이며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등록금 규제 해제 요청에 대해 "현재 교육부 현안 과제가 많고 민생이 어려운 시기라 등록금 자율화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의 A 사립대 총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에 애를 쓰고 있고 재정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어려우니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도 "경쟁력 강화는 결국 돈 문제"라고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대학들의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A 사립대 총장은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계속 규제를 만들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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