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4%가 '경계선 지능인'…하반기 첫 실태조사 한다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전체 인구의 약 13.6%로 추정되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해 하반기 처음 실시한다. 2026년부터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연계한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인 경계 구간에 있는 '느린 학습자'를 말한다. 지능지수 정규분포상 국민 전체의 13.6%가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된다.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 근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장애(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종합대책은 경계선 지능인을 조기 발견,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경계선 지능인의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26년부터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연계해 학령기 단계에서 경계선 지능 위험군 조기 발견을 지원한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내년까지 학부모용 경계선 지능인 검사도구를 신규 개발하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시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사용은 2022년 초등학생용 선별도구를 개발해 완료했고, 올해까지 중학생용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영유아기에는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 부모의 심리·정서 및 육아 관련 상담을 강화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와 관련 정책 안내를 강화한다.

학령기 때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특성, 상황 등을 고려해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해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학습, 심리, 정서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교원 역량도 강화한다. 현직 교원, 임용 예정자,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에 경계선 지능 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주요 지도 방법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성인기 때는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등 직업역량 강화와 양질의 일 경험 제공을 추진한다. 생활능력 향상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 지역 평생교육원 등을 활용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경계선 지능 청년과 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과 사회적 기술 함양을 지원한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생활권역 내에서 지역 완결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원칙은…'디지털교육규범' 발표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 교육 규범'도 발표했다. 디지털 교육 규범은 디지털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을 선언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헌장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수립한 '디지털 권리 장전'과 국제사회의 각종 선언, 헌장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원칙을 교육의 특성과 맥락에 맞게 재구성해 수립했다.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추구해야 할 5개 핵심 가치로 △자유와 권리 보장 △공공성 확보와 격차 완화 △안전과 신뢰 확보 △혁신 촉진 △인류 연대 강화를 제시하고 24개 세부 원칙을 규정했다.

교육부는 규범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한 '해설서'를 하반기에 마련하고, 디지털 교육 관련 주요 학회와 함께 세부 원칙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디지털 교육 연속 포럼'을 개최한다.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6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개선 사항을 보완한 뒤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로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60~65세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개인별 이용 계획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20% 범위에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