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경쟁력 위기감에…사립대학 구조 개선·규제 완화 추진한다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정부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주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 개혁에 대한 법안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대학을 둘러싼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대학교육 국제경쟁력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정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대학교육지수'는 67개국 중 미국·중국·영국·인도 등에 뒤진 12위였다. '대학교육 경쟁력'도 67개국 중 46위에 불과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하락이 두드러졌다. 비수도권 대학은 신입생 감소, 취업률 하락, 낮은 교육비 투자 등 가파른 경쟁력 저하를 보이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규제 네거티브 전환'을 추진한다. 또 캘리포니아 UC 대학을 벤치마킹 해 캠퍼스 특성화와 지역 균형발전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늘봄학교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로드맵에서 2026년까지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한다. 또 2026년부터 방학을 포함해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학교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기 위한 직업계고 육성 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나 AI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7년까지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마이스터 10개교 이상을 추가로 지정한다. 현재는 5개교뿐인 소프트웨어(SW) 마이스터고 숫자도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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