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등록금 인상 필요…재정 지원 절실" 교육부에 한목소리

(인천=뉴스1) 이유진 기자 = 전국 대학교 총장들이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과 어려움을 호소하며 교육 당국에 등록금 규제 철폐와 재정 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19일부터 이틀 간 인천 중구 그랜드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진행하는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첫날 대학 총장들은 이같이 요구했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며 "등록금 인상은 어느 한 대학이 나설 수가 없다. 혁신에 따른 비용이 필요한데,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무전공 선발 확대 등 교육부가 추진하는 혁신 사업들을 해내기 위해선 재정 지원이 절실하고,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에만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대교협 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고등교육법에 보장된 물가인상률에 따라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유형 2와의 연계를 좀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고 건의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평가에 등록금 동결·인하 여부를 반영해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이날 세미나 주제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였지만 16년째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한 재정난에 대학 총장들이 재정지원을 호소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 동결이 가져온 대학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면서도 등록금 문제는 국민 민생과 연관돼있기에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등록금 문제는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고물가 시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바로 (등록금 인상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학들의 호소에도 등록금 인상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 차관은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규제 철폐뿐 아니라 이날 세미나 주제인 지역 대학 성장을 위해 각 지역 대학 총장들의 구체적인 요구안도 제시됐다.

이장호 군산대 총장은 "국립대와 사립대가 통폐합하는 경우, 사립대 폐교로 발생하는 잔여 재산 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며 "4년제 통합 대학에서 2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 소규모 사립대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소규모 사립대 지원 방안을 교육 정책에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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