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증원 1469명…상위권 반수생·수험생 상향지원 늘어날 듯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재판부가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2000명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2025학년도 대입에 한해 의대 정원은 1469명(차의과학대 제외) 증가하는 것으로, 상위권 반수생과 수험생들의 상향 지원이 늘어나는 등 향후 입시계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2000명 늘어난 5058이 된다.

다만 2025학년도에 한해선 의대 모집 정원은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1469명 증가한다. 차의과대는 정원이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는데, 100%를 선발하게 될 경우 총 증원 규모는 1509명, 50%만 뽑는 경우엔 1489명이다.

종로학원은 의대 정원이 1469명 늘 경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이공계 학생의 67.7%가 합격권에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인재 전형은 현재 1071명(54.0%)에서 1966명(63.2%)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권에서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반수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중 수시로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지방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 재도전 가능성 높아졌다"며 "지방권 의대 수시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 수능 접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9월 수시 원서접수 기간에 모집정원 확대로 수험생들의 '상향지원' 경향성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의대 정원과 지역인재 전형 확대로 추가합격 규모도 증가해 합격선에도 큰 폭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대표는 "상향지원, 의대 간 중복합격, 이공계간 중복합격, 지역인재 전형 확대로 중복합격 증가해 합격선에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수생 규모, 재수생 수준차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 고3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러한 재수생들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의대 증원으로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원 대학과 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의 중도 탈락도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음 주 중으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최종 확정,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최종 모집정원을 포함한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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