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 '부글부글'…총파업 악몽 재현되나

(서울=뉴스1) 천선휴 김규빈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던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의사 단체들도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 대응 절차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06년부터 18년간 한해 3058명을 뽑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2000명씩 늘려 2035년까지 1만명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정심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고,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육 과정이 6년임을 감안해 2025학년도에 입학한 5058명의 의대생은 2031년 졸업하게 된다. 복지부 계획 대로라면, 2031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2000명씩 5년간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늘어나는 셈이다.

복지부가 이날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하자 의사 단체들은 격앙된 반응을 표출하며 반격에 나설 태세에 돌입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복지부 브리핑 직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우리가 생각했던 로드맵대로 가겠다"며 "파업을 할지 말지는 회원 투표 결과를 열어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말한 로드맵은 두 가지다. 의협은 이날 보정심이 열리기 전 의협회관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경우 △의협 제41대 집행부 총사퇴와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 △지난해 12월 실시한 총파업 찬반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 공개 및 이에 따른 총파업 절차 돌입 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필수 의협 회장은 복지부의 의대증원 발표 직후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작금의 모든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회장의로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내려놓겠다"며 의협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도 7일 긴급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7일 학생, 전공의, 병원장을 포함해 각 구 회장과 집행부가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15일에는 전국 16개 시도 회장, 16개 시도의사회와 동시다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도 오늘 저녁 임시총회를 열고 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회원들과 학생들 분노가 큰데 회원들이나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의 억울함을 국민들께 잘 전달할 묘책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협이 총파업을 결정할 경우 전공의들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달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200명 중 86%가 '의대 증원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현재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과 논의 중이며 추후 대의원총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와는 달리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전공의 등 의사들의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에 대비해왔다. 이날 브리핑 직후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소집했고,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만약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의사는 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의사단체들은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며 "근무지 이탈을 한 것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걸 회피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강행 시 회원, 전공의, 의대생 우선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면서도 "정부가 발표를 하면 비대위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해 2020년 파업 당시처럼 의대생들이나 전공의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이뤄진 전공의들의 총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이를 어긴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막판에 의협과 합의하며 고발을 취하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2020년에 전공의들이 파업하긴 했지만 현장에서는 워낙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다들 알게 모르게 일을 했다"며 "특히 이번엔 여론도 좋지 않은 데다 정부도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전공의들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