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선호도 높아질 전망…사교육 부채질 '우려'

경쟁률 상승에 따른 사교육 과열 가능성 커져
2028학년도 대입 내신 기준 완화 등 영향 미칠 듯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내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던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된 가운데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까진 현행 통합 수능 체제가 유지되고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 비중이 40% 이상이라 상대적으로 수능에서 경쟁력이 있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입시에서 중3 학생수가 2만5213명(5.4%) 감소했는데도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수는 951명 증가했다. 전국 평균 경쟁률도 지난해 1.32대 1에서 1.37대 1로 소폭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경쟁률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28학년도 대입 적용 중3도 영향 끼칠 듯

올해 3월 중3이 되는 학생들에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입시 제도 개편에 따라 내신 기준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되고 수능은 9등급 상대평가가 유지돼 수능 비중이 높아진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수능에 강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외고와 국제고는 상위권 일반고와 자사고가 이과 위주로 운영돼 문과 학생들이 고교 선택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인 만큼 선호도는 더욱 상승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예비 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양상도 더욱 과열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현재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는 중3 학생들이 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15.7%로 일반고 지망생 대비 2배에 달할 정도로 차이가 크다.

일반고 진학을 원하는 중3 학생들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7.2%에 불과한 반면 외고·국제고 19.5%, 자사고는 15.7%다.

밤 10시 이후 사교육을 받는 중3 학생들의 비율 역시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 비율이 20.5%인데 반해 자사고 41.4%, 외고/국제고17.1% 등이다.

사교육걱정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은 높은 서열의 고교로 진입하기 위한 경쟁과 사교육에 내몰리고, 상위권 학생이 빠져나간 일반고는 부정적 여건이 가중되는 구조적 황폐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령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분야 정책위원도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시키기로 한 것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인 1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사고와 국제고, 외고가 존치되는 방안이 확정됐다. 또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는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학교 소재 시·도 학생으로 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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