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30만원 입시 컨설팅비 반환 청구"…집단 소송 움직임

(서울=뉴스1) 이유진 남해인 기자 = '사교육 카르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과도하게 높은 입시 컨설팅 비용을 지출한 학부모들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집단 소송에 나선다.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11일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과다하게 교습비를 과다 청구한 학원을 상대로 집단 반환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를 출범해 올해 입시에서 시간당 30만원 이상 지출하고 컨설팅 받은 사례가 있다면 학원 또는 컨설팅 업체를 상대로 환불 절차를 대신 진행해 학부모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교육지원청은 분당 교습단가의 상한가를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강남 등에선 분당 5000원으로 한 시간에 30만원 등의 컨설팅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상임대표를 맡은 양 교수는 "학원 입시 컨설팅 실태는 보이는 금액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통해 학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 교수는 전·현직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의 퇴직 후 사교육업체 취업 실태 등을 짚으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들의 퇴직 후 취업 현황을 더욱 집중 관리하고 취업 심사 과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 관련 인사들의 사교육 업체 주식 보유 현황과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양 교수는 "대학 교육 관련 기관들 내 교육정책 관여 가능성 있는 인사들은 모두 재산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능 출제위원의 검증 과정도 강화해야 하며 인력 풀을 대폭 확충해 유착 의혹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반민특위에선 △학원-교사 기존 유착 및 금전거래 확인 방안 강구 △국세청 통한 사교육업체 소득 확인 진행 △대학의 배치표 등 학원 관련 홍보 원천 차단 등 다양한 사교육 카르텔 척결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엔 양 교수를 포함해 이기종 국민대 교수, 최태호 중부대 교수, 양영유 단국대 교수, 두영택 광주여대 교수,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 회장, 박지민 미래교육혁명교육자연대 사교육감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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