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1학교 1변호사' 운영(종합)

(서울=뉴스1) 이유진 남해인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해 교권 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1학교 1변호사'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겠다"며 질 높은 교육, 평등, 공존, 미래, 건강 등 5가지 정책 방향에 따른 25개의 실천 과제와 88개의 세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법무법인 계약…교원안심공제서비스 예산도 대폭 증액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팀'을 교육청 본청에 신설하고 교권의 범주를 폭넓게 규정해, 교권 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한다.

올해부터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도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가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1차 상담 계약을 하는 셈" 이라며 "교권 침해 판단 사안이 있을 때 절차적 상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과 소송비 등을 지원해주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예산도 작년 2억5000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현재 '아동학대·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SEM 119)'에 변호사 1명씩을 배치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학교폭력 업무 '학교통합지원센터'서 전담

현재 68개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부터는 교육지원청에 분산된 학생 지원 센터를 한 곳으로 통합한다. 학교폭력 업무도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한다.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3월 말부터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학내 갈등 예방 대책을 실시하는 교육활동보호지원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위(Wee)센터와 지역학습도움센터를 교육협력복지과로 이관해 복지를 담당하는 지역교육복지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1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인력도 증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전문적 교육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구현하기 위 ‘IB 관심학교 및 후보학교’를 운영한다.

지난해 자체적으로 31교(초15, 중16) 운영한 IB 인증단계 이전의 ‘IB 탐색학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또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 방안인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서울 PBS)'을 제공한다.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방과후 학교 지역기관 연계를 20개 기관으로 확대,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중·고·특수 100개 학교에 '학교 안 대안 교실'을 지원한다.

◇"영육아 보육 질 높이기 위해선 유보통합 실현 필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조 교육감은 "올해는 세수 부족으로 교육재정이 1조7000억원 감소해 급격한 위기를 맞았다"며 "질 높은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저출생 보완 대책인데, 별도 사업을 위해서 교육재정을 끌어다 쓰는 건 핀트가 어긋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선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질 높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선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학교의 통·폐합 부지를 활용할 방법도 모색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주교 복합형태의 도시형 캠퍼스(분교)’모델을 확대해 유연하게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특정 지역의 학생 쏠림으로 심화된 지역·학교 간 격차를 완화한다"고 말했다.

또 "학령기 자녀를 둔 청년세대와 다자녀 가정이 입주하는 아파트와 소규모 학교를 결합해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학교 상생 혁신모델’ 개발로 학령기 인구 유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소규모 학교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확대와 난독·난산증 학생 지원 △도서관·돌봄시설·청소년 교육문화시설을 결합한 '생태독서문화공원' 모델 확대 △학교시설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 수영장 관리 업무 전문기관 위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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