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학폭 조사' 교사가 안 한다…퇴직 경찰·교사 2700명이 모든 사안 조사

내년 3월부터 전담조사관 도입…학폭 지난해 6만 2000건
교육적 해결 기능 약화 우려도

허경 기자

2023.12.07 오후 12:58

업데이트 2023.12.07 오후 12:58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12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 본부에서 열린 2023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A씨(24)가 증언을 하고 있다. 푸른나무재단은 전국 초중고 학생(7,242명) 및 교사와 학부모(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6.8%, 가해경험은 2.4%, 목격경험은 11.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3.09.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종익 푸른나무재단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 본부에서 열린 2023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푸른나무재단은 전국 초중고 학생(7,242명) 및 교사와 학부모(27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6.8%, 가해경험은 2.4%, 목격경험은 11.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3.09.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물의를 빚은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영정 사진을 든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의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그의 영구 제명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6.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 서병수 의원, 권은희 의원과 함께 26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기관 '해맑음센터'를 방문해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023.5.2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한빛광장에서 열린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대국민 비폭력 캠페인에서 참가자들과 '학교폭력 OUT 사이버폭력 OUT'이라고 적힌 천을 펼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3.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학폭) 발생 시 교사들은 학폭 사안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지원청에 신설되는 '학폭 전담 조사관' 2700여명이 전적으로 학폭 조사를 맡게 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학폭 조사 책임이 내년 3월부터 교사에서 '학폭 전담 조사관'에게로 넘어가는 것이다.

전담 조사관은 학교 안팎, 경미한 정도 구분 없이 학폭 사안을 조사하고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정보 공유·의견 교류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 앞에 모인 교사와 시민들은 극단적 선택을 서이초 교사 진상규명과 5개 교원단체가 합동 발표한 ‘교원보호 입법발의 공동안’ 의결,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다. 2023.9.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ne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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