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판만 달면 끝…교육부 위원회 40% 대면회의 1번도 안 해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육부 소관 위원회 10개 중 4개는 지난해 대면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자체를 열지 않거나 위원회가 아예 구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 위원회 33개 중 13개는 지난해 대면 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관련 사무에 대한 전문가 자문·조정·협의 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기초학력보장위원회 등 33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13개 위원회 가운데 7개 위원회는 비대면·서면을 포함해 회의 자체를 한번도 열지 않았다. 대면회의를 1번만 실시한 위원회도 10개에 달했다.

지난해 설치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2005년, 2007년에 각각 설치된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국가인적자원위원회도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다.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도 소관 위원회들의 회의 개최는 소극적이었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2.4배로 불어난 상황 속에서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

학교폭력대책위는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 정부 당연직 위원 11명과 민간 위촉직 위원 8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심의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도 마찬가지다. 2020~2022년 학교안전사고는 4만1940건에서 14만9339건으로 3.6배로 늘었지만 회의는 1번 열렸다.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하면서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꾸려진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육성 지원위원회'는 지난해 대면 회의 없이 서면 회의만 3번 열렸다.

도 의원은 "위원회가 법에 근거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간판만 달고 있는 행태는 분명한 잘못"이라며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만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