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교총 회장, '교권보호 입법 촉구' 1인 시위 나서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보호 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어지는 릴레이 시위의 첫 주자로는 정성국 교총 회장이 나선다.

이후 한국교총 부회장단, 전국 시·도교총 회장, 사무총장, 교총 상설·특별위원회 소속 교원, 현장 교원 등의 릴레이 시위가 이어질 예정이다.

교총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아동학대 조사 시 억울한 교원이 없도록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않도록 요건 강화 △학폭 지도·사안처리 시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면책 등을 핵심 입법 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문제행동 학생 즉각 교실 분리 등 구체적 생활지도 방안 마련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해 고발·과태료 부과 등 책임 묻는 법·제도 마련 등도 촉구한다.

정 회장은 "더 이상 동료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는 절규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다는 호소에 정부·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교총이 주도해 온 아동학대 면책 입법과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반드시 실현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