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사범 급증에 교육부 '마약 예방교육 강화방안' 마련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류 범죄가 심각해지자 교육부가 이달 중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방안'을 내놓는다.

10일 교육부는 지난해 말 전국 초·중·고등학교 120여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마약 예방교육 실태조사,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바탕으로 학교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마약 예방교육 강화방안에는 담당 교원의 연수 과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보건법'과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등에서 규정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시간(매년 10시간)은 늘어나지 않지만, 교육부는 10시간 내에서 마약 예방교육 시간을 학교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경우 학기당 2회 이상(10차시) 3개월에 1회 이상(10시간) 이뤄지고 있지만 보건, 인터넷 중독 등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뤄져 마약 예방 교육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대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 마약사범은 2018년 140명이었지만 2019년 195명, 2020년 323명, 2021년 346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전체 마약사범이 2018년 8107명에서 2021년 1만626명으로 1.3배 증가하는 동안 학생 마약사범은 2.5배 증가했다.

교육부가 '마약 예방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하더라도 마약 예방교육의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관계자는 "마약 예방 교육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포함돼 있어 집중적인 교육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마약 예방 교육 시간을 따로 확보하는 한편 그에 맞춰 체계적인 예방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