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도입되면 내신 전면 절대평가?…2028대입 개편 요동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2월 중 고교학점제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내신 전면 절대평가 전환 여부가 확정되더라도 문·이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교 체제 개편 등 여러 난제가 얽혀 있어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현장 혼란은 커질 전망이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상대평가인 고교 내신 성적을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보완방안을 2월까지, 이에 따른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2024년 2월까지 각각 내놓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2일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맞춘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를 보면 현행 고등학교 교과 이수 기준이 2025년부터 '이수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으로, 고교 내신을 현행 상대평가(1~9등급)에서 절대평가(A~E등급)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더라도 2~3학년만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1~3학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내신 절대평가가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 이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도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성취평가제가 자리잡는다면 내신의 변별력에 크게 떨어져 대입전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자율형 고등학교(자사고)의 존치가 사실상 확정됐고, 외고·특목고도 유지될 것으로 보여 고교 내신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자사고, 외고 등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수능 위주인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반대로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수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현재 대입제도 개편 시안 연구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정책연구진의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시안을 마련한 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논술·서술형 평가'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변화한 교육 과정과 교육 방법을 시험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국교위가 할 일"이라며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고 창의력·문제해결력을 높이는 교육을 위해선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 수업이 필요하고, 그 교육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선 논술·서술형 평가 방식 도입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객관식처럼 명료한 정답이 없어 채점하기가 훨씬 어렵고 채점 결과를 믿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옳은 방식이라면 국교위에서 논술·서술형 평가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논술·서술형 수능인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의 저자인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장은 최근 뉴스1과 통화에서 "고교학점제의 전제 조건은 내신에 대한 절대평가다. 그렇게 된다면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지게 돼 대학들은 수능 비중을 늘리게 될 텐데, 수능은 상대평가로,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갈려 수능을 확대한다면 고교학점제와는 결이 맞지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기존 수능에 논술형 수능이 더해진다면 사교육비가 오히려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무늬만 논·서술형으로 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며 "궁극적으로 10~15년의 계획을 잡고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만들어 국민에게 알려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도 "수능I, 수능II로 가되 수능I은 공통교과를 절대평가로 하되 자격고시화 정도로 하고, 수능II는 서술형 또는 논술형으로 해 국가의 공식 기구에서 채점하는 것으로 개편을 할 수도 있다"며 "이 변화는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수능 폐지 등 큰 폭의 변화를 주기에는 제한이 크다"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