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9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기획세미나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 센터(ICR센터, 소장 김연태)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시행과 현안’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과 미국의 정부 관계자, 법학자 및 변호사 등 참석자들은 세미나에서 지난 3월 시행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제도 시행 현황과 법적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특허심판이 청구되거나 다수의 제약사가 공동으로 우선판매품목 허가를 받는 현상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이와 더불어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 최고 실무자가 참여해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에 관한 미국 경쟁당국의 시각과 가장 최근 사례를 소개하고 이어지는 토론에 참여한다.

안효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제하고, 정용익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김광범 보령제약 이사를 비롯해 학계, 정부, 기업, 로펌의 주요 전문가들이 토론한다.

한편 고려대 ICR센터는 경쟁법, 규제법, 방송통신법 및 지적재산권법을 이론적·실무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2010년에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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