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 2기 서울대' 성낙인號 과제는?

재정자립성 강화·달라진 조직 운영 등에서 여전한 지적
서울대병원 비과세 추진·분권형 운영체제 대안으로 내세워
순혈주의, '서울대 폐지론' 등 당면 비판도 넘어야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19일 서울대 제26대 신임 총장으로 선출된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News1

</figure>오연천 총장에 이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를 맡아 이끌 수장으로 성낙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낙점됐다.

서울대는 19일 오후 비공개 이사회를 열고 이사 15명의 투표를 통해 제26대 신임 총장으로 성 교수를 선출했다.

성 교수는 최종 후보자로 결정된 후 언론을 통해 "많은 어려운 현안을 조화롭게 잘 해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대는 2011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화를 단행했지만 재정자립성 확보, 자치법인으로서 대학운영 방식 등 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일구지 못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여기에다 최근 교수채용 비리 등 문제로 홍역을 치른데다 국공립대 통폐합 논의로 인해 서울대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성 교수는 4월 이사회가 진행한 후보 공약발표회 등에서 재정 확충을 위해 서울대병원 비과세를 위한 법 개정, 조직 운영을 위해 분권형 운영체제 확립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법학 전문가답게 성 교수는 "서울대병원의 법정 유형을 연구병원에서 교육병원으로 바꾸면 연 460억원 가량 내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국고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기 위해 매년 15%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조치 강화 방안도 공약했다.

임기 4년간 발전기금 6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에 대해 성 교수는 "서울대가 가진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화 전환에 따른 운영체제의 재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성 교수는 '거버넌스의 재정립'을 강조하며 각 단과대학과 대학원별로 운영권한을 명확히 분배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대학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상응하는 감시와 책임도 역시 묻겠다는 방침이다.

법인화로 인해 공무원 신분을 잃은 교직원들에게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성 교수 앞에는 서울대 교원 대부분이 여전히 서울대 출신으로 순혈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당면해 있다.

성 교수가 발표한 공약 중에는 서울대 출신 박사들을 임용해 젊은 교원들을 서울대 출신으로 수혈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내 연구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국립대학법인으로서 외부인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 폐지론에 맞서 구성원들의 요구대로 대학의 위상과 입지를 지켜내는 것도 성 교수의 과제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내세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지난 4일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됨에 따라 이에 따른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 교수는 후보자 공약 발표회에서 "기존에 누리던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면서 발전적인 국립대법인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어 향후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pade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