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취임후 교육이슈 집중 위해 탄원서 제출"(종합)

"법원이 갈등 조정 균형추 역할 해달라는 의미도 깔려 있어"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오른쪽)가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립대살리기 전국교수대회에서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인사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figure>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과 관련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할 경우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초래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취임후 교육 이슈 집중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이 갈등 조정의 균형추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도 숨어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에 올바른 결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전국 교육감의 맏형격인 조 당선인의 탄원서 제출을 6·4 지방선거에서 대거 선출된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의 전교조 구하기를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오후 조 당선인 측은 두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탄원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당선인 측은 "19일로 예정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소송 판결에서 전교조의 전임자 복귀 문제, 사무실 임대 문제, 교육활동비 지원 문제, 단체교섭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전교조가 어려운 논란의 시기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진전될 경우 당선인은 취임 직후 교육 개혁에 전념 매진해야 함에도 교육 외적 이슈로 인한 갈등 조정에 교육 주체들의 역량과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인수위에 전교조 추천 인사뿐 아니라 교총 추천 인사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며 "조 당선인은 전교조든 교총이든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당선인 측은 이번 탄원서 제출을 "'친 전교조'라는 식의 프레임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당선인 측은 "1980년대 이후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부러움을 살 정도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던 데에는 사법부의 기여가 무엇보다 컸다"고 지적한 뒤 "교육 외적 이슈로 각 교육 주체가 몸살을 앓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사법부가 갈등 조정의 균형추 구실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선인 측은 특히 이날 2번째 보도자료를 통해 탄원서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1심 선고는 19일로 예정돼 있다.<br>

andre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