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성균관대 민교협, '세월호' 시국선언

성균관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는 26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명백한 진상 규명, 친기업 규제 완화 정책 폐기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성균관대 민교협 소속 교수들은 이날 시국선언문에서 "우리 사회가 침몰하고 있다"면서 "몇몇 조직 개편 등 곤경을 모면하기 위한 졸속 대책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침몰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시국선언문 전문.

"세월호 참사에 즈음한 시국선언"

우리 사회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것은 비단 세월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입니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탐욕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청해진 해운의 무리한 선박 증축과 화물 과적은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에 더하여 위기에 처한 승객을 돌아보지 않은 채 자기네들만 서둘러 탈출한 선장과 승무원들의 무책임이 고귀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의 비정함과 무책임성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고용 정책에 의해서 조장되었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은 정부에게 있다는 사실도 폭로되었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참화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여객선 운용 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시킴으로서 폐선에 가까운 노후 선박의 여객선 취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감독 기관의 태만과 부패가 사고를 키웠습니다. ‘해피아’라고 불리는 견고한 관료 카르텔이 부실한 안전 규제와 무사안일의 사고 대처 등을 낳은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조 과정에서도 무능을 드러냈습니다. 인명 구조 가능성이 남아있던 초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한 사람의 생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언론을 통제하고, 유가족의 동향을 사찰하며, 스스로 짊어져야 할 책임조차 ‘수십년 적폐’ 운운하며 과거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국민의 불신을 산 것은 정부만이 아닙니다. 언론사는 오보를 남발했고, 현장의 실태와 희생자 가족의 목소리는 전달하지 않은 채 다만 정부 발표를 받아 적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일선 기자들은 기레기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이 악화된 데에는 언론인들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마땅히 자기 개혁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KBS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방송 장악, 언론 통제, 권언유착 행태가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곤경을 모면하기 위한 졸속 대책에 매달려서는 안됩니다. 단지 몇몇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침몰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사항을 지체없이 실행에 옮기는 것이 우리 사회의 침몰을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1.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대처 과정에 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유가족 대표와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진상 조사단이 구성되어야 하며, 청와대와 국정원 등 정부 기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세월호 참사와 무능한 대처 과정에 책임있는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3. 친기업 규제 완화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성 강화를 중심에 두는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4. 정부는 방송 장악과 보도통제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언론통제 철폐를 약속해야 한다.

2014년 5월 26일

성균관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