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학교수 4인의 사법개혁 비판 '서초동 0.917'

도서출판 '책과함께' 제공 © News1

</figure>현직 법학교수 4명이 이슈 중심의 사법개혁 논의를 비판하고 법원과 검찰, 경찰 등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책 '서초동 0.917'을 출간했다.

이 책은 지금껏 사법개혁 시도가 50년 넘게 이뤄져왔지만 그동안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사법개혁은 의식개혁이자 법개혁이라고 강조하면서 법원, 검찰, 경찰 등 각각에 대해 실질적인 당면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법원의 재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재판 전 과정의 녹음·녹화, 재판시간 단축을 위한 집중심리제 도입 등이 필요하고 구속·불구속 기준도 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정치검찰의 상징인 중수부 폐지, 특별범죄수사본부 활용, 특별검사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경찰개혁에서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인사·조직면에서 분리, 자치경찰제 시행 등을 주장했다.

책 제목 '서초동 0.917’ 에서 0.917은 빙산에서 물속에 잠겨있는 얼음의 비중을 나타낸 수치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빙산의 대부분을 의미한다.

법원, 검찰, 경찰 등으로 축약되는 사법에서 외부로 보이는 건 빙산의 0.083 뿐이라는 뜻이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현직 법학교수 4인은 이 책에서 법원과 검찰, 경찰 등이 나아갈 길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bae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