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 배상하라"…손해배상액 확정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자신이 저지른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304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과 안 전 지사, 충남도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인 김 씨에게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을,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 견종철 최현종)는 지난달 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8304만 598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는 8347만 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에서 배상액이 소폭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소송 시점에서 발생한 '기왕치료비'와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배상액이 336만 4244원으로 1심 379만 303원보다 감액돼 인정됐다.

김 씨 측 대리인 박원경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정 금액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2차 가해 부분을 생각하면 더욱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결국 상고하지 않았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