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 의혹' 정바울 대표, 1심 선고 연기…내달 4일 재지정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1심 선고가 미뤄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10분 예정됐던 정 대표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선고 기일을 변경했다.

재지정된 선고 기일은 일주일 뒤인 4월 4일 오후 2시 5분이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11만1265㎡ 규모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R&D 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남 R&D PFV와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3개 회사의 법인 자금 480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대표가 페이퍼컴퍼니 끼워넣기, 공사대금 과다 지급, 허위 급여 지급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에게는 조경업체에 일감을 준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정 대표가 횡령한 480억 원 가운데 77억 원이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건네진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추징금 63억5700여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정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법정형이 중한 다수의 범죄를 반복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성남시의 특혜 제공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거액의 관계사 자금을 착복해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해 왔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