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미정산' 형사재판 내달 본격화…피해업체 등 증인신문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관련 형사 재판이 다음 달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8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가 각 회사에 인수 협상에 관해 묻자 류광진 대표 측은 "오아시스 측과 인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인수 예정 금액은 300억 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류화현 대표는 "매각 절차 중 매수자를 찾고 있는데 아직은 없다"며 "관리인에게 제3자와 연락 중이라고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작위·부작위에 의한 기망 혐의가 모두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 중 적극적 기망 행위가 있음이 확인되고 추가로 계속적 거래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으려면 고지 의무가 발생해야 하는데 공소장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며 "고지의무와 관련해 계속적인 거래가 있으면 어떤 고지 의무가 발생하는 건지 좀 더 밝혀야 한다"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8일 공소사실에 관한 인부와 증인 채택 등 절차를 밟으며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사건 구조에 관한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증인신문을 시작한다. 증인으로는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최고재무책임자, 티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인 '검은 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의 신정권 위원장, 피해업체 관계자 등이 나설 전망이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 8563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27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티몬과 위메프를 '개인 금고'처럼 쓰면서 판매자들에게 줘야 할 정산용 보유 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한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