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관위 봉쇄' 경찰 조지호·김봉식, 내달 6일 재판 시작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3600여 명의 경찰력을 동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체포 대상자 10여 명의 위치 추적을 돕는 등 폭동 행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나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다.

이후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6개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배치하고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

두 사람은 계엄 선포 20여 분 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계엄포고령 공포 이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대장)의 요구에 따라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고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도왔다.

한편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9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오는 16일 첫 공판준비 기일을 앞두고 있다.

현역 군인에 대한 1심 재판은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대기 조치)·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대기 조치)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및 육군 참모총장(대장·직무 정지)·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대기 조치) 등은 오는 23일, 문상호 육군 정보사령관(소장·직무 정지)은 내달 4일 첫 재판을 받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