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제3자 추천, 내란 특검 중대 위헌성 없어져"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관련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검의 가장 중요한 점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엔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뀐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 임명하는 방식이다.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비토권'도 이번 법안에선 빠졌다.

김 직무대행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내란특검법 중 핵심 사항이 특검 임명 방식"이라며 "가장 위헌성이 있는 부분은 임명 방식으로 (제3자 추천으로)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또 "일단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특검을 임명함에 따른 문제는 해결됐다고 본다"며 "정부의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이 "특검 자체를 찬성하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해결되면 정부에서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묻자 "큰 틀에서 맞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