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민사 판결문 편하게 보세요" 홈페이지 전면 개편

법원도서관서 열람 가능…디자인 개편·웹 뷰어 변경
조선 최고법원인 조선고등법원 민·형사 판결집도 수록

(법원도서관 제공)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법원도서관은 지난달 '구한말민사판결문'과 '조선고등법원판결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디자인을 개편했고, 반응형 웹으로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더욱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판결문을 안정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웹 뷰어도 변경했다.

'구한말민사판결문'은 경술국치(국권피탈) 이후 공문서가 대부분 폐기된 가운데 남은 거의 유일한 근대 한글 사용 공문서로, 구한말 시기의 미시적 시대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 꼽힌다.

'조선고등법원판결록'은 1945년 8월 폐지 전까지 한반도 전체를 관할하는 최고법원이었던 조선고등법원이 선고한 민·형사 판결과 결정을 수록한 판결집이다. 일제강점기 법률 제도와 시대상, 관습법이나 판례는 물론, 현재 우리가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다.

'구한말민사판결문'과 '조선고등법원판결록'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내 컬렉션 탭의 귀중본·고서를 통해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