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야당 '줄 탄핵' 사실조사·판단 먼저해야…가처분 조속 결정"

(서울=뉴스1) 서한샘 김정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열린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야당 측의 '줄 탄핵'에 대한 사실 조사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2회 변론준비절차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론준비절차는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 주재로 열렸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배경에 야당의 무차별 탄핵이 있다고 주장하며 앞서 접수된 탄핵 사건을 먼저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먼저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후에 공직자에 대한 줄 탄핵이 기각되면 거대 야당의 탄핵권 남용, 입법·행정부 마비 시도에 헌재가 면죄부를 준다는 생각"이라며 "줄 탄핵에 대한 사실 조사와 헌재의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마비를 막는 데 중요하므로 앞서 탄핵당한 사건을 먼저 심리하거나 동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체포영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만 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장시간 대치했다"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영장 청구는 삼권분립 원칙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헌정질서를 진정한 내란 사태로 몰아넣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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